✅ "근로계약서, 제대로 작성하고 계신가요?"
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,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
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📖 근로계약서란?
근로계약서는 사업주(고용주)와 근로자 간에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리한 문서로,
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✅ 근로자의 권리 보호 (임금 체불 방지)
✅ 근로조건 명확화 (근로 시간, 휴가, 임금 등)
✅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자료 활용
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,
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📋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
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.
이를 누락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.
📝 필수 포함 항목 (근로기준법 제17조)
📍 근로계약 기간: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.
📍 근무 장소: 실제 근무지가 어디인지 기록해야 합니다.
📍 업무 내용: 근로자가 담당할 주요 업무를 기재합니다.
📍 근로시간: 주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📍 임금 조건: 기본급, 수당, 상여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.
📍 임금 지급일: 급여 지급일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.
📍 휴일 및 휴가: 주휴일, 연차휴가 등 규정된 내용을 포함합니다.
📍 퇴직금 및 퇴직 조건: 퇴직금 적용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설명해야 합니다.
💡 TIP: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측(사업주 & 근로자)이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고,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.
⚠️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.
🚨 1) 임금 명시 정확성
✅ 기본급 + 수당(초과근무, 야간, 휴일 등)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.
❌ 예시 (잘못된 경우): 월급 250만 원 지급
✅ 예시 (올바른 경우): 기본급 220만 원 + 식대 10만 원 + 직책수당 20만 원
🚨 2)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명확화
✅ 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,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.
✅ 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.
🚨 3) 수습 기간 명시
✅ 수습 근로자는 최대 3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%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
🚨 4) 계약 종료 및 해고 규정 포함
✅ 근로계약 해지 사유(정당한 이유)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✅ 해고 시 최소 30일 전 통보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.
📂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(템플릿)
아래는 근로계약서의 기본 서식 예시입니다.
필요에 따라 맞춤 수정이 가능합니다.
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: 2024년 2월 1일 ~ 2025년 1월 31일
근무장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빌딩 업무내용: 고객 상담 및 매장 운영 보조
근로시간: 주 40시간 (월금 09:00~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
임금 조건: 기본급 200만 원 + 식대 10만 원 + 교통비 10만 원
임금 지급일: 매월 25일 지급 휴가 규정: 연차휴가 법정 기준에 따름
계약 종료 및 해고 사유: 회사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고용주(사업주) 서명: ___________ 근로자 서명: ___________
🔍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
📍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📍 임금 체불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한 판결 가능성
📍 근로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
🎯 결론 |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!
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.
📌 오늘의 핵심 정리
✅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할 것
✅ 필수 항목(근로시간, 임금, 휴가, 계약 종료 조건 등) 누락 없이 포함할 것
✅ 임금 및 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할 것
✅ 수습 기간, 계약 해지 조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할 것
💡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?
노무사 상담 또는 온라인 무료 서식(고용노동부 제공)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📢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!
근로계약서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,
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! 😊